미국의 재정파탄 시나리오

기술 섹터의 연도별 전망으로 유명한 Mary Meeker가 이번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리포트를 작성했다. 내용은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한다는 둠스데이 시나리오. 우선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분석했는지 신기할 따름. (1776년부터 1930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재정지출 데이터가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모양.) 알바생들이 고생좀 했을듯.

리포트에서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미국의 재정적자는 대부분 늘어난 보장성 사회복지 비용에서 온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는지는 의문. 일본의 예에서도 보듯 사회 자체가 선진국형/고령화로 진입할수록 저성장 고비용 사회로 진입하고 정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수 없을텐데. 따라서 사회복지 비용의 (무조건적 삭감이 아닌) 효율화 및 저성장/고연령 사회에 맞는 근본적 산업구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